산업기술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00

산업부, 2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 종합계획' 발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96건…피해액 24.8조 달해
배터리·우주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소재 분야 신설
핵심인력 지원 강화…외국 연구자 비자심사 강화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국민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시 벌금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기술안보센터 운영 검토…우수 기업에 '수출 심의 간소화'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를 맡은 가운데 위원회 위원들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의결 안건을 심의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술 유출 추이와 5대 업종별 유출건수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총 96건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33건으로 약 3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39.5%) ▲디스플레이(16.6%) ▲전기전자(9%) ▲자동차(9%) 등으로 우리 주력·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시행하며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해 왔지만, 기술유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로 인해 추산되는 피해액은 약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비전 아래 ▲보호대상 기술과 보유기관 관리 고도화 ▲국가핵심기술 수출·인수합병(M&A) 심사제도 정비 ▲핵심기술 유출 수사 및 처벌 강화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고도화 등 크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을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 분석과 기술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는 수출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수출과 M&A 심사제도 정비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다양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 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를 도입해 조속한 기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 유출시 벌금·손해배상 강화…대학·중기 보안 컨설팅 지원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해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해 재판 전문성도 제고한다.

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정부는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해 국가 R&D 관리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해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에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날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 기술보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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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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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