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00

산업부, 2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 종합계획' 발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96건…피해액 24.8조 달해
배터리·우주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소재 분야 신설
핵심인력 지원 강화…외국 연구자 비자심사 강화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국민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시 벌금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기술안보센터 운영 검토…우수 기업에 '수출 심의 간소화'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를 맡은 가운데 위원회 위원들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의결 안건을 심의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술 유출 추이와 5대 업종별 유출건수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총 96건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33건으로 약 3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39.5%) ▲디스플레이(16.6%) ▲전기전자(9%) ▲자동차(9%) 등으로 우리 주력·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시행하며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해 왔지만, 기술유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로 인해 추산되는 피해액은 약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비전 아래 ▲보호대상 기술과 보유기관 관리 고도화 ▲국가핵심기술 수출·인수합병(M&A) 심사제도 정비 ▲핵심기술 유출 수사 및 처벌 강화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고도화 등 크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을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 분석과 기술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는 수출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수출과 M&A 심사제도 정비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다양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 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를 도입해 조속한 기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 유출시 벌금·손해배상 강화…대학·중기 보안 컨설팅 지원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해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해 재판 전문성도 제고한다.

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정부는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해 국가 R&D 관리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해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에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날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 기술보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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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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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