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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임박...탈통신 속도 내는 이통사들 '이상 무'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6:31

연내 국회 통과 확실시...단통법 체제서 이통사들 실적 랠리
향후 AI 전환·5G 수익화에 단통법 폐지 영향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행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통법 체제에서 실적 행진을 이어온 이통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적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통신 부문 비중을 줄이고 인공지능(AI)를 앞세운 비통신 매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에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제출에 대한 의무화도 담겼다.

이통사들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져 이통사 간 고객유치 경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체제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여왔다.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조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여기에 AI 사업의 수익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전망도 밝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 DC)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AI 개인비서인 '에이닷'도 고도화하며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섰다.

KT도 인공지능컨택트센터(AICC), 사물인터넷(IoT),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간, 에너지 등 5대 성장사업이 3분기 119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0% 성장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기업 인프라 부문의 수익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인 '익시오(ixi-O)'도 출시했다.

5세대(5G) 통신도 수익화가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가 정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통 3사 모두 무선 통신의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5G 설비에 투자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수익화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이통사들의 실적 랠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대부분 존치된다는 점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수익을 내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현 체제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대다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통사가 제조업자별로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노출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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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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