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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3:58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3:58

우주개발 예산 우선 반영, 연구개발 활성화
우주항공청장 기업 지원, 산업 발전 가속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20일 우주항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산업 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4.12.20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와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들이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이 민간 기업에 원활히 이전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술 상용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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