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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측 석동현 고발 검토..."'체포 지시 없었다'는 내란 선전 행위"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0:47

석동현 "尹,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어"...尹 옹호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사태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겠다. 특히 석 변호사는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 대변인은 "당연히 변호사로 수임된 후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석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두 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온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 변호사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번, 천 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 내용도 공개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향후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정당인데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저희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 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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