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 측 석동현 고발 검토..."'체포 지시 없었다'는 내란 선전 행위"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0:47

석동현 "尹,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어"...尹 옹호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사태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겠다. 특히 석 변호사는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 대변인은 "당연히 변호사로 수임된 후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석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두 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온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 변호사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번, 천 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 내용도 공개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향후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정당인데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저희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 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