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술자리 회유' 주장 배척…이화영측 "檢조작증거 인정 유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7:32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재판부 "'연어 술 파티' 주장, 실제로 있었는지 의구심"
변호인 "검사실에서 술·음식 먹여 받은 진술 적법한가"
수원지검, "감경 양형에 대해 수긍 어려워" 상고 시사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변호인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사위 청문회 모습. [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서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난 6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1심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자술서를 통해 "1313호 검사실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 파티' 등 검찰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고 김성태, 방용철이 같은 날 오후 9시경까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나, 피고인 등이 검찰에 출정할 경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볼 때 과연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과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김 변호사가 박 부부장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판결문의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고 이후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각각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대납,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고, 이화영 피고인이 이러한 대납에 공모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화영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8개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