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탄핵 정국 속 유통 관련법 연내 통과 불투명...'규제 강화'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37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기조 꺾여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법 등 지연 법안도 수두룩
조기대선 시 '규제 강화 움직임'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계엄령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국회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업계 규제 해소 법안도 덩달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금리·고물가가 겹치고 소비가 둔화하며 실적 악화를 겪는 가운데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기대하던 유통업계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해묵은 규제안, 올해 또 넘긴다

16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내부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12년 소상공인과의 균형을 고려해 대형마트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다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여권이 힘을 잃으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오히려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앞세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탄핵 당시엔 규제 늘기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정국이 급변하며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조기 대선에 접어들며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내세운 유통업 규제법이 늘어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악구는 야당 쪽이라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이 그대로 진행되는 등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자체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세를 살피면서 변화되는 기조에 맞게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법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주변 소상공인이 매출이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 닫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이커머스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만 이데올로기가 강해져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꼴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워낙 많아 그 사람들 표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법안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올해 무조건 처리' 여야 합의 법안도 탄력 잃어

유통업계 규제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일부 여야가 합의를 봤던 법안까지도 모두 미뤄지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법은 혼란한 정국 속에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 피해 등이 불거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여야 공동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티메프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PG사의 미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국회는 오는 18일 현안 질의를 위한 정무위 전체 회의만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정국 안정 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티메프 피해셀러 모임 검은우산비대위는 지난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