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삭감…개식용종식법 400억 증액 '물거품'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15

10일 국회 본회의 '2025 예산안' 처리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 국회통과
개식용종식법 400억 증액 반영 안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농업 정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감액안만 반영된 것으로 증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 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상임위서 증액된 예산 물거품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정책이 받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예산안(18조7496억원) 대비 2조1989억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도리어 80억원이 감액된 18조7416억원이 의결됐다.

이중 여야가 합의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 순증도 물거품 됐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금지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식용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폐업 보상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여야 간 갈등이 깊지 않았던 정책인 만큼 상임위에서 증액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감액 예산안 통과로 개식용의 조기 종식이 불투명해졌다.

◆ 기후재난 빈번한데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도 농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삭감된 예산 4조1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원은 재해대책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비가 감액되면서 재해대책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폭염, 폭우, 폭설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많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투입된 바 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정부 원안보다 1조원 이상 삭감되면서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복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도 원안대로 동결됐다.

농업계에서는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원자재값이 지난 2021년 8월보다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무기질비료 예산은 작년에도 0원으로 편성됐다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288억1500만원 반영된 바 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