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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줄줄이 직무정지…野, 법무·경찰청장도 탄핵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6:14

민주, 내일 탄핵안 발의·국회 본회의 보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도 작성 중...조만간 결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을 추진한 건수는 총 28건에 이르게 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여권 인사 탄핵으로 장관급 인사들의 직무정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야당의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결과를 낼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내부적 논란도 없지 않은데 국민 시선과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해 하루 이틀 안에 발의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중대 결격 사유자인 한 총리에게 내란 이후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지만,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사퇴하며 이미 보고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안 마저 통과 된다면 행정부의 업무 차질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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