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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에 내란죄 책임 물을 것, 탄핵·형사 고발 모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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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내란죄 바로 고발, 탄핵안 제출은 추후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탄핵과 형사 고발 등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탄핵과 형사 처벌인데 내란죄 고발 조치는 공수처에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탄핵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고,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내란죄 특검에 한덕수 총리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발의한 것에 이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과 추가 감액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12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도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행위 방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라며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일반특검의 수사 결과를 흡수해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14가지 쟁점사항을 모두 포함해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표결 방해 의혹이 불거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안을 이날 제출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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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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