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군인권센터, 윤 대통령·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2:18

장성급 13명 포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군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 총 27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로고. [자료=군인권센터]

이 중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 및 불법 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에게는 가혹 행위 혐의를 추가했다.

사령관급으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총 13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며 "위법 명령을 수명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 이상의 장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영관급 이하도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