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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대은 "20~50대는 탄핵, 60대는 자진 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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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거부감으로 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동반 하락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면서 李 독주현상 나타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5일 "20대에서 50대까지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는 자진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여론이 많았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구·경북(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동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순간에 덮으면서 이 대표 독주 상황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대은 미더어리서치 대표가 5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요동치는 여론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은 대표 (이하 김 대표)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조사 대비 긍정이 7.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8.7%p 상승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시간 만에 기승전결 없이 끝난 무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지지율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부분이 좌충수, 무리수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많이 요동쳤죠. 민주당이 많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별로 격차가 없이 허용 오차 범위에서 한 두 달 정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은 4.7%p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6.3%p 하락하면서 지난 조사의 3.1%p에서 이번에는 14.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컨디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꾸로 움직였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입니까?

▲(김 대표) 아무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집토끼인 60대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 비상 계엄 사태가 거부감을 주면서 동반 하락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짝맞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탄핵돼야 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이게 뭐 거의 75%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20% 초반대에 머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 그렇죠. 이제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가 한 23%인데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응답이 월등히 높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5% 정도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실은 탄핵보다는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한 47.7%로 과반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그와는 별개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거의 과반수 이상 나왔고요. 50대에서 65%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60대 이상에서 40%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건 20대에서 50대까지 결국 공론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60대와 70대는 자진 사퇴 아니면 현직 유지해라는 의견이 많은 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전체적으로 47% 정도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런 응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6% 정도가 나왔어요. 반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66%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지만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전체 조사로 보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김 대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회의 지지층이 지금 26.3%니까 여기서 65%니까 실제로 한 15%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게 30대 이동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대표)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 이전에 정당 지지도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번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30대가 19% 정도밖에 안 됐고 국민의힘이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에서 38.2%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19.6%가 나왔어요. 그 경우는 보면 30대 서울에 있는 여성층에서 좀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좀 지지층이 좀 옮겨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등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탈당 뭐 이런 걸 요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 아마 한 대표와 대통령, 한덕수 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도 같이 만난 걸로 알려졌는 데 대통령께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수습책이 되지 않겠나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과연 해답이 될까요?

▲(김 대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것도 한 가지 해결방안은 됐는데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에 그때 아마 야당에서 아마 그 당시 때 이제 민주당이었었거든요. 야당이 그런 부분을 일단 제안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브레이크 없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됐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정도쯤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도 아마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좀 숨은 그런 의미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김 대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과반수는 아니거든요. 50%는 넘지 않았고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실은 한 23%가 되고 자진 사퇴가 2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국 내각의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이 여권 아니면 이제 중도층 중심으로 많이 응답을 한 거다. 이게 사실상 반반으로 갈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타협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여론 흐름 이런 거를 좀 많이 봐 오셨는데 최근 이번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요동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대표) 저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여야와 얼마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물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국민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이 결국은 국가의 기둥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아마 지금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어젯밤에 갑자기 밤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한다 또 이런 찌라시죠. 정치부 기자들이 다 긴장했어요. 이거 밤에 다 비상 대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었는지 오늘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이게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이게 국민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조금 그 여론이 수습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김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1970년대와 80년대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선진국이 된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실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여행까지도 자국민들한테 자제를 할 정도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1달러가 그 당시 1470원대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어요. 하루 불과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마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분 동안에 5천만 원이 하락하는 등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이 돼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국정의 정상화라든가 국정을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오히려 혼돈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차기 선호도 조사도 이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어요.

▲(김 대표) 네 맞습니다.

-(이 기자)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한 13%로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 거죠. 요인은 뭘까요? 

▲(김 대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격차가 그동안은 이제 많이 차이 나야 한 2배 가까이였는데 이젠 3배 이상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라는 어떤 돌발적인 이유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가 한순간에 증발된 듯한 그런 형식으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권이 아닌 야권에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중도층의 이동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또 이런 계기도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영입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년 2월쯤 귀국한다고 그러더니 계엄 사태 이후에 급거 이제 귀국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끼어들면 이 대표의 독주가 좀 제동이 걸릴까요?

▲(김 대표) 오늘 이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야권 후보가 3명이 조사가 됐고 여권 후보가 4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건 한 50% 정도가 됐었는데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후보를 합치게 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권 후보가 4명이고 야권 후보가 3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야권으로 일단은 민심이 이제 모여지는 부분이 한 2배 정도는 더 높았다 그런 거죠. 한번 비슷한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었을 때는 이제 여권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잠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사태를 좀 지켜보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의 지지 차기 주자들 파업해도 30퍼센트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 대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해보나마나한 게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김 대표) 양당 구도로 붙었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 상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딱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당시 때 여권이 홍준표 후보 했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현재 상태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차이도 아마 벌리면서 일단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 기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때는 뭐 한 때가 아니죠. 이달 중순만 해도 중순만 해도 여당이 이제 막 기세가 올라서 드디어 우리 판이 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가면 우리가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사실 엊그제예요.

▲(김 대표) 맞습니다.

-(이 기자) 여론이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침 여론 다르고 저녁 여론이 다르니 무섭네요.

▲(김 대표) 민심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민심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야권 후보들보다는 여권 후보들이 명태균 리스트 리스크에 참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들도 상당히 아마 만약에 사태가 더 진전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후보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여당이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망이 생길까 뭐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물론 뭐 조사 여론 민심 이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전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대선 후보 선호도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김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한두 달 안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죠. 저기 법정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자) 거론되는 건 뭐 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아마 2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 대표)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듯이 트럼프도 대선 전에 사법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또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마저도 전부 다 현직 4년 동안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대척점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의 현상은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 조사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하루 동안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오늘은 미디어 리서치 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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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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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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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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