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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8:07

개혁신당 당론, '尹 탄핵 반대→찬성' 이유 설명
"탄핵 표결서 8표 이상 국힘 이탈표 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핌TV '정국진단' 1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한다.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온 개혁신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배경에 대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허 대표와의 [정국진단] 영상 전문.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순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진행을 함께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해제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급박한 정국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허은아 대표, 이하 허 대표) 안녕하세요.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의 허은아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젯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허 대표) 네. 한숨 못 자고 한 20분 잔 것 같은데요. 원래 밤 10시에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 뉴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시 반 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딥페이크구나, 가짜 뉴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 계엄령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들이 바로 신속히 여의도로 향했고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좀 외침이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다가 들어간 게 아마 밤 11시 12분 정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만나고 또 야당 대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당의 의원들과 함께,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도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뭐라 해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지만 어제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이젠 더 이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가서 현장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뉴스들 보니까 현장에 엄청난 군인들의 모습과 현장을 보면서 '이건 진짜로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기자) 그래도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1m 되는 벽을 67세 나이에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셨네요.

▲(허 대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묵직하시거든요. 근데 담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어깨를 좀 빌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이제 전쟁 치르듯이 '들여보내달라', '난 걸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영상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쉽지만 이제 원외다 보니까 우선은 저보다는 원내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시민들과 좀 대화도 하고 경찰분들과도 대화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헬기, 그게 뭐 이름이 있던데.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보는 데도 두려웠고 내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최고위원 한 분이 90년생이거든요. "대표님 제 나이에 이걸 보네요", "이런 계엄이라는 걸 제 나이에 겪네요"라면서 "평생 60년 동안 이 얘기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보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한 몇 조 정도의 손해를 보겠구나 우리나라가 어제 한 3시간 몇 분 동안의 문제로. 그런데 보니까 몇 십 조 몇 백 조가 손해 보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의 정말 무서운 하룻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끝난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도 그렇고 그전에 촛불 혁명이라고들 하는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느끼는 것은 아무리 위급하고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헌법 질서는 지켜지고 있고요.
누구 한 명도 사상자가 다친 거 없이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걸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대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했거든요, 오전에. 그랬을 때 긴급 최고위의 모두 발언 처음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쿠데타 시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밤을 새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했던 1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저희 이번에는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움직여줬고 정말 담 너머 간 사람들 몰래 이렇게 슬쩍 들어가면서 노력했던, 그래서 찬성을 눌렀던 그분들에게도 저희는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누가 봐도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세요?

▲(허 대표)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탄핵이네 특검이네 싸움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칼, 총도 들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핵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왜 모두 다 망가질 그리고 특히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시계가 빨라질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자) 뭐 사연이 있겠죠?

▲(허 대표)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추측일 뿐이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는 애매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헌법질서를 깨뜨렸고 너무나 위헌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빨리 내려오셔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빠르게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구안도 들고 가서 정무수석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통화만 한 5분 18분 정도 하고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도 안 만나줬는데 개혁신당과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기존의 스탠스와 지금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냐"라면서 좀 티격태격했는데 여하튼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요청했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좀 추대하자라는 것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 선출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 시작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라는 것을 좀 대안으로 제시하는 어떤 로드맵도 제시했던 이 요구안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기자) 뭐 그냥 5분 18초 통화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거부하는 내용?

▲(허 대표) 그렇죠.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걸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국민의 힘에서 야당이었을 때 저희가 대통령실, 그때는 청와대였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상당히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고 갔거든요. 한 번 얼굴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 수석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석이 그럽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뭐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통령실은 물론 지금 다 사표를 내셨지만 국민에게 이해만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께 사의 표명까지 하셨는데 이미 사표까지 내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도 봐달라 하시고 나름 정무수석은 5분 넘게 통화한 거 보면 노력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대통령실은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자) 오늘 내란죄로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런 전례가 없어서

▲(허 대표) 네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변호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헌법 77조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통해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또 국회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오죽하면 영국인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행 가지 말라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같이 넣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대한 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내야 되는 건가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중앙지검이 내는 건지 특수본에 내야 되는 건지까지도 전문 변호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거라서.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께.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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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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