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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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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론, '尹 탄핵 반대→찬성' 이유 설명
"탄핵 표결서 8표 이상 국힘 이탈표 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핌TV '정국진단' 1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한다.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온 개혁신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배경에 대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허 대표와의 [정국진단] 영상 전문.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순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진행을 함께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해제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급박한 정국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허은아 대표, 이하 허 대표) 안녕하세요.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의 허은아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젯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허 대표) 네. 한숨 못 자고 한 20분 잔 것 같은데요. 원래 밤 10시에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 뉴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시 반 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딥페이크구나, 가짜 뉴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 계엄령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들이 바로 신속히 여의도로 향했고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좀 외침이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다가 들어간 게 아마 밤 11시 12분 정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만나고 또 야당 대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당의 의원들과 함께,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도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뭐라 해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지만 어제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이젠 더 이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가서 현장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뉴스들 보니까 현장에 엄청난 군인들의 모습과 현장을 보면서 '이건 진짜로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기자) 그래도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1m 되는 벽을 67세 나이에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셨네요.

▲(허 대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묵직하시거든요. 근데 담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어깨를 좀 빌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이제 전쟁 치르듯이 '들여보내달라', '난 걸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영상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쉽지만 이제 원외다 보니까 우선은 저보다는 원내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시민들과 좀 대화도 하고 경찰분들과도 대화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헬기, 그게 뭐 이름이 있던데.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보는 데도 두려웠고 내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최고위원 한 분이 90년생이거든요. "대표님 제 나이에 이걸 보네요", "이런 계엄이라는 걸 제 나이에 겪네요"라면서 "평생 60년 동안 이 얘기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보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한 몇 조 정도의 손해를 보겠구나 우리나라가 어제 한 3시간 몇 분 동안의 문제로. 그런데 보니까 몇 십 조 몇 백 조가 손해 보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의 정말 무서운 하룻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끝난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도 그렇고 그전에 촛불 혁명이라고들 하는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느끼는 것은 아무리 위급하고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헌법 질서는 지켜지고 있고요.
누구 한 명도 사상자가 다친 거 없이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걸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대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했거든요, 오전에. 그랬을 때 긴급 최고위의 모두 발언 처음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쿠데타 시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밤을 새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했던 1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저희 이번에는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움직여줬고 정말 담 너머 간 사람들 몰래 이렇게 슬쩍 들어가면서 노력했던, 그래서 찬성을 눌렀던 그분들에게도 저희는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누가 봐도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세요?

▲(허 대표)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탄핵이네 특검이네 싸움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칼, 총도 들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핵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왜 모두 다 망가질 그리고 특히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시계가 빨라질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자) 뭐 사연이 있겠죠?

▲(허 대표)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추측일 뿐이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는 애매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헌법질서를 깨뜨렸고 너무나 위헌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빨리 내려오셔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빠르게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구안도 들고 가서 정무수석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통화만 한 5분 18분 정도 하고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도 안 만나줬는데 개혁신당과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기존의 스탠스와 지금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냐"라면서 좀 티격태격했는데 여하튼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요청했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좀 추대하자라는 것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 선출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 시작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라는 것을 좀 대안으로 제시하는 어떤 로드맵도 제시했던 이 요구안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기자) 뭐 그냥 5분 18초 통화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거부하는 내용?

▲(허 대표) 그렇죠.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걸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국민의 힘에서 야당이었을 때 저희가 대통령실, 그때는 청와대였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상당히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고 갔거든요. 한 번 얼굴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 수석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석이 그럽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뭐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통령실은 물론 지금 다 사표를 내셨지만 국민에게 이해만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께 사의 표명까지 하셨는데 이미 사표까지 내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도 봐달라 하시고 나름 정무수석은 5분 넘게 통화한 거 보면 노력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대통령실은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자) 오늘 내란죄로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런 전례가 없어서

▲(허 대표) 네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변호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헌법 77조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통해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또 국회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오죽하면 영국인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행 가지 말라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같이 넣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대한 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내야 되는 건가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중앙지검이 내는 건지 특수본에 내야 되는 건지까지도 전문 변호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거라서.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께.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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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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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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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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