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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절반가량이 지주회사 전환…총수일가 평균지분율 47.7%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2:00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88개 대기업집단 중 43개 집단 지주회사 전환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총수 평균지분율 24.7%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절반 가량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47.7%로 일반 대기업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공개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절반 수준인 43개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원익 ▲파라다이스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이 됐다. 이중 동일인(총수)이 법인으로 지정돼 총수가 없는 포스코, 농협은 제외됐다(아래 표 참고).

2024년 9월 말 기준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5 100wins@newspim.com

매년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늘어가는 추세다. 2020년에는 24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9개→2022년 31개→2023년 38개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또 88개 대기업집단 중 46개 집단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 24.7%, 47.7%였다. 각각 전년 대비 1.5%p, 1.1%p 상승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22.4%, 40.2%)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로, 전환집단이 비교적 단순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등에는 행위제한 규정이 있다.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이 있다.

대기업 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5 100wins@newspim.com

다만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했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가 전년대비(25건) 증가한 32건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였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였다. 또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매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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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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