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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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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후보들 이구동성 계엄령 비판
교수 단체 "사직 전공의가 파업 중으로 착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직후인 같은날 오후 11시경 계엄법에 의해 계엄사령관을 맡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포고령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2시간 후인 4일 오전 1시경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반박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일제히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포고령 제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은 해당 내용에 주목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는 이날 오전 0시 18분경 자신의 SNS에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내뱉는 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후보는 다시 올린 글에서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며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 지금 당장 멈추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제43대 의협회장) 역시 성명을 통해 주 후보는 "포고령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라며 "평소 전공의를 억압하려 했던 정권의 의도를 계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의사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펼쳐질 의료계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직역의 의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원도의사회장)는 "포고령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 시에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전공의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이 아니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의협 회장 후보자로서 지난밤에 발생한 계엄선포와 해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 농단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 경기도의사회장)는 "어제 시대착오적 반민주적인 발상의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드는 집회금지, 정치금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대국민 쿠테타 비상계엄 엉터리 명령과 계엄군 국회 진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었다"라며 "대통령도 용산경찰도 부디 민심을 보고 시대착오적 대국민 탄압과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는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하여 '처단'하겠다는 이 나라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단체의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윤석열과 계엄사령관은 포고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히며, 기본적인 팩트조차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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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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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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