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최근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 이후 불법 추심과 불법 사금융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

추가 업무 지시에는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고소·고발·진정·첩보에 대해 수사과장이 모든 사건을 검토한 후 전담 수사팀 등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악질적인 불법 추심 사건은 상급 관서에 즉시 접수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청 이관 등을 건의하도록 했다. 범죄 수익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추적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 안내 절차도 정비한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나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도록 했다.

폭행, 협박 등 악질적 추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안전 조치 심사 위원회를 열고, 임시 숙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고,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 설치를 지시했다.

이번 추가 업무 지시는 지난 25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우 본부장은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 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 관련 사건 대응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보다 58%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종암경찰서에서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다소 시일이 걸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팀 외에 지능, 사이버 수사관도 추가 투입했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외에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정책 금융과 불법 대부 무효 조치, 대리인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불법 사금융과 추심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불법 추심과 불법 사금융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한계도 있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나 제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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