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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불법사금융은 '사회악', 강력 대응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4:35

특별 단속기간 내년 10월말까지 1년 연장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통과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 아픈 사건을 보도했다"며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내년 10월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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