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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할 저출산 대책 1위 '일·가정 양립'…주거·결혼 지원 수요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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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저출생 정책 평가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형환 "국민WE원회 긍정적 인식 변화 고무적 성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결혼 지원, 양육부담 완화 등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국민위(WE)원 200명과 청소년·청년WE원 120명 등 총 32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정책 평가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30 jsh@newspim.com

국민WE원회는 저출생 대책 및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저출산위가 지난 10월 출범시킨 자문단이다.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 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발족 이후 3회에 걸친 정책수요자별 토론회 이후 국민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선호도 가장 높아

설문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가 가장 잘한 분야 및 향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 동시에 선정됐다.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정책분야 중 가장 잘한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23.5%)이 1위로 선정됐다. 이어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임신 및 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2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5.0%), 결혼 지원(14.5%), 양육부담 완화(14.5%), 영유아 돌봄 지원(10.0%) 순이다. 

한편,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대체로 도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75.5%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민WE원의 저출생 정책 인지도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지도·관심도 및 저출생 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5%포인트(p)(89.0%→94.5%),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2.5%p(52.0%→74.5%) 상승했다.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토론회 이후 27.0%p(12.5%→39.5%) 상승했으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25.0%p(21.5%→46.5%)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 가능성이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도 24.5%p(24.5%→49.0%) 상승했다. 

토론회 이후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이전 대비 9.5%p(47.0%→56.5%) 증가했다. 향후 출산 의향도 무자녀 참여자는 15.3%p(48.6%→64.0%), 유자녀 참여자에서는 15.7%p(22.5%→38.2%) 상승했다. 

◆ 청소년·청년, 저출생 정책 관심도 상향…결혼 인식도 긍정적 변화

청소년·청년WE원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정책 효과성 및 신뢰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8%p(85.0%→90.8%) 증가했으며, 저출생 정책 인지도는 6.7%p(60.8%→67.5%) 상승했다.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0.8%p(9.2%→20.0%) 상승했고 신뢰도도 6.7%p(26.6%→33.3%) 증가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또한 결혼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8.4%p(57.5%→65.8%) 증가했으며, 출산에 대해서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5.0%p(사전 50.8%→사후 55.8%) 증가했다. 향후 출산 의향도 20.8%p(50.0%→70.8%) 늘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민WE원 여러분께서 토론회 참여를 통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점에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한 희망적 인식이 국민WE원회뿐 아니라 국민 전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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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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