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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300대 기업 인구위기 대응 노력 낙제점…출산양육지원·기업문화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5:49

29일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 개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 발표
"가족친화적 인구경영시 1인당 평균 매출 2.7배 증가"
300대 기업 인구경영 분석 결과 발표…평균 점수 55.6점
인구경영 최우수기업에 '삼성전기'…신한카드 등 우수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이 '낙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인 출산양육지원·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3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적인 인구경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33억3000만원에서 최대 89억8000만원으로 2.7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생 극복은 물론 생산성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미연은 자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를 통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분석했다. 한미연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는 기존 ESG의 사회영역인 S(social)의 구성요소 중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출산·양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산식에는 기초평가 지표 17개(각 100점 만점)와 심화평가 지표 41개(각 100점 만점)가 적용된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미연은 국내 300개 기업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5.6점(기초평가 기준)에 불과하다며 낙제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영역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전반적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일·가정양립' 영역의 평균 점수는 75.9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과 '출산친화 기업문화' 영역은 각각 52.0점과 53.4점에 불과했다. 세부 지표별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제도 운영(5.2점)'과 '복귀 온보딩 지원제도 운영(9.0점)'은 10점 미만이었다.

더욱이 심화평가 평균 점수는 48.1점으로 기초평가 55.6점보다도 10점 이상 더 낮다. 제도 도입 여부를 보는 기초평가와 달리 심화평가는 제도 이용률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기반이다. 최근 기업 가족지원의 보상 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행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유혜정 센터장은 "국내외를 통틀어 기업 인구경영이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인과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미연의 이번 인구경영 지표는 기업의 저출산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센터장은 "기업이 시차출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임신 및 육아기 임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간 안드레아 슈나이더(Andrea Schineider) 주한 독일대사관 고용·사회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1990년 통일 이후(여성 1인당 1.45명) 다시 이 이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까지는 24년이 걸렸다"며 "육아를 위해 일을 덜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수당'을 소득 대체로 도입했으며, 1세 이상 아이는 탁아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슈나이더 참사관은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로 변화하는 사회적 전환이 중요했다"며 "개별적 대책이 아니라 가족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편 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졌다. 삼성전기가 17개 지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삼성전기는 출산 전 휴가를 최대 10개월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2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최대 15일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리더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가 '종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문별 수상으로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부문에서 한국머크와 한국오가논이 선정돼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든든한 출산지원 부문에서는 매일유업, 삼성SDS,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선정돼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지원 부문에서는 콜마홀딩스, 한미글로벌, 한화생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각각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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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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