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금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4.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 부총리는 야당이 증액할 사업이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부분도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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