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3:31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0:30

尹대통령·안와르 총리 정상회담·공동성명
北 ICBM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 규탄
러북 군사협력·중동정세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4.11.25 [사진=대통령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양해각서)'(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으며,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주요내용이다.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

① 서문

❍ 196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말레이시아 간 양자 관계 평가

- 그동안 정무, 안보, 무역‧투자, 환경, 에너지,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

- 4개 분야(▲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 확인

② 정무·안보 협력

❍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 합의

❍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 지속 모색

❍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 마약밀매,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심화 의지 확인

③ 경제 협력

(1) 무역·투자 협력

❍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및 ▲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

❍ 무역,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

❍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의지 확인

(2) 동방정책 2.0 협력

❍ 동방정책이 1983년 수립 이래 양국 경제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확인

- 동방정책 2.0(LEP 2.0)(2014) 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ECC)의 중요성과 정례적 개최 필요성에 공감

(3) 디지털·ICT 협력

❍ 지식 공유, 공동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2019)를 토대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4) 인프라 협력

❍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 확인

❍ 양국 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2019) 갱신 추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및 교통안전‧기술표준 수립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5) 보건의료·의료과학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

-▲정책‧모범 사례‧경험 공유 ▲훈련 기회 증진 ▲연구개발 강화 ▲제품 개발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 MOU>(2019)에 기반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 확대에 합의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 관련 협력 증진 포함

(6) 환경·에너지 협력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기후 친화적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제거 관련 양국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2023) 출범을 환영

❍ 청정 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s) 등 무탄소 에너지(CFE)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 약속

❍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대기질 및 수질 관리‧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관련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7) 농업 협력

❍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 연구개발 ▲스마트 농업 ▲농업 기계화 관련 협력 증진에 합의

- 호혜 및 형평의 원칙 하에 할랄 식품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④ 문화·교육·관광 협력

❍ <문화 협정>(1965) 및 <문화‧예술‧유산 협력 MOU>(2020)에 기반한 문화, 예술, 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

❍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 강화에 합의

- 학생 및 학술 교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

- 중앙 및 지방 정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로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기 대비 양국 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힘써나가기로 합의

- 관광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

⑤ 지역·국제 협력

[ 한반도 정세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

-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 표명

❍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

❍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을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중동 정세 ]

❍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 표명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즉각적‧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 및 임의로 구금된 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 ▲민간인 보호를 요구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

❍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할 것을 촉구

-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강조

[ 아세안 협력 ]

❍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 양측은 한-아세안 간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

- 양측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합의

-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 기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AOIP의 4대 우선 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역내 안보, 안정, 번영 및 국제 평화 증진에 대한 의지 재확인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 양측은 2020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APEC 의장직 수행을 평가

- 2025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1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환영하고, 동 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대한민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는 데 대해 환영

- 소지역에서의 개발격차 감소 및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BKCF, BIMP-EAGA-ROK Cooperation Fund)(2021.10월) 설립 및 2027년까지 기여금 두 배 증액 공약 등.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