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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반도체 제재 강화...200개 기업 영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23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3일 21:26

200여개 中 기업, '무역 제한 목록' 추가 전망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 해당 규제 도입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 최다 200곳이 '무역 제한 목록'(trade restriction list)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무역 제한 목록에 등재되면 미국 기업 대부분과 거래가 차단된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새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 규제는 28일 전 발표될 전망이다. 별개로 내달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의 일환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중국향 선적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미 상무부도 언급을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또 같은해 10월부터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됐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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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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