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너무 나쁜 거래'로 규정하면서다.

칩스법 대상은 자국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삼성전자도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를, SK하이닉스도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조금 지급이 백지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려는 삼성전자의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우리 돈 안써도 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5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칩스법에 대해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는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자기 돈을 미국에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칩스법을 비판했다.

칩스법에 부정적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여기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보조금을 전제로 현지에 천문학적인 설비투자를 계획한 반도체 기업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도 9조원 받아 텍사스 공장 증설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1조4000억원)를 지원하도록 한다. 그 대상은 미국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내용을 보면 인텔은 보조금 85억 달러와 대출 110억 달러 등 모두 195억 달러(약 27조원)를 지원받는다. 인텔은 향후 5년간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오하이오주, 오리건주 등에서 총 1000억 달러(약 138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를, SK하이닉스도 4억5000만 달러를 받는다. TSMC는 66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조건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3조4000억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받으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약 55조원)로 증액할 계획이다. 추가 투자금은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인근 테일러에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파운드리 사업이 부침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오는 2026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보조금 끊길라"...인텔도 보조금 협상 서둘러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기업들도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보조금 지원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첫 지원 대상자는 미국의 폴라반도체로, 최대 1억2300만 달러(약 1700억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했다. 폴라반도체는 자동차, 방위시스템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외신에 따르면 칩스법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 인텔도 연내 반도체 보조금 관련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인텔의 경우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수를 제안한 상태다. 또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도 인텔의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네트워킹 장비용 칩을 판매하는 제품 사업부 인수를 제안하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된 상태다.

경영난 상태인 인텔은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앞서 '미사용' 정부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인텔 입장에서는 대선 전 보조금 확보가 시급해졌다.

◆직접 보조금 '0원'...국내서도 갑론을박
지금까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도 보조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직접 보조금은 지금까지는 '0원'이다. 지난 16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모두 26조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중 4조7000억원이 모두 저리대출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을 꺼려온 이유는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보조금 혜택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세액 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직접 보조금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전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교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여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유 같지 않다"며 "미국은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보조금 유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지만 보조금을 필두로 한 지원 패키지의 유무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전력·용수·폐수처리·송전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강화해 개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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