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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구양리 마을공동체 햇빛발전소 준공식 참여(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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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경기 여주시에서 열리는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여한다. 이후 의장 집무실에서 한화오션 손배소 하청 노동자를 면담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1일)]

◇국회의장

10:30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발전소 준공식(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로 253)

15:00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하청 노동자 면담(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정보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47호)

13: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3:3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6: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2차 포럼 및 제28차 손상포럼] 국가 손상예방 전략과 첨단기술 활용(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 초청세미나] 인공지능과 휴먼지능의 복합사회 전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윤덕 의원실 등,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임종득 의원실 등, 국가에 헌신한 전역장병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COP29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정을호 의원실 등,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3:00 김선민 의원실 등,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의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30 김상욱 의원실 등, ACP(Attorney-Client Privilege) 입법콘서트(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김승원 의원실 등, [전세 개혁 방안 토론회]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소희 의원실 등, 기후위기 시대,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김선교 의원실, 농림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등, 예비교사 대학생이 제안하는 교육대학 재정난 해결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최수진 의원실 등,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6:00 김용민 의원실 등,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15대 주요기후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09:40 윤한홍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윤종오 의원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 기자회견]

10:20 황운하 의원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최형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강준현 의원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 추진 운동 관련 기자회견]

15:00 윤건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주진우 의원 [이재명 대표 혈세 유용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6:40 정희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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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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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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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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