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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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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한다. 우 의장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도 접견한다.

우 의장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에 참석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입법조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김 사무총장은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연수 일정도 소화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이연희 민주당 의원, 이강일 민주당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접견(의장집무실)

11:3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접견(의장집무실)

14:00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사무총장

09:30 입법조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의장접견실)

11:20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연수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예방(국회사무총장 집무실)

◇상임위원회

09: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09: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31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6: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정성호 의원실 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4차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40 문진석 의원실, [AI시티 정책포럼]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AI 기술·산업의 국내 도시 적용 가능성 점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농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구량리 마을 햇빛연금 모델의 전국화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채현일 의원실 등,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케이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한지아 의원실, 지역사회 보건소 중심의 방문건강 및 AI·IoT 어르신 건강사업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방안 모색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3:30 이인영 의원실 등,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다극화포럼'+'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K헬스케어·웰다잉 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문가 연속토론회 제3차]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조정식 의원실 등,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14:00 김민석 의원실 등,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제언"(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및 유튜브 생중계)

14:00 이철규 의원실 등,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전 추진 전략(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긴급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김기현 의원실 등,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교육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용만 의원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10:20 이연희 의원 [오송참사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강일 의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준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강득구 의원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자회견]

14:2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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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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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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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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