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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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정 중기벤처부 기자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유출이 상대적으로 쉽고, 보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 기술 유출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가 부족해 대처가 어렵다. 또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마저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얻은 정보와 기술은 그 자체로 큰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유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귀뚜라미의 사례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난 18일 귀뚜라미가 납품사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54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해외 경쟁사와 공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원가 절감이나 가격 인상 대응 차원에서 제품 납품처를 이원화한다며 기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상황은 심각한 편이다. 최근 5년 동안(2019~2023년) 발생한 영업 비밀 누설 사건 중 전체의 89%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 130건으로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에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0%)에 달했다. 특히 2019년에는 총 112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의 피해가 104건으로 92.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기술 유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산업 기술·영업 비밀의 국내외 유출 현황을 보면 총 589건 중 국내로 유출된 사례는 517건이고, 국외로 넘어간 사례는 72건이다. 국외 유출처 중에는 중국으로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된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기 때문이다.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과 기술 유출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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