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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트럼프 2기'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정책변화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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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일 반도체·조선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반도체 관세 인상 우려…조선산업 협력 지평 기대
안덕근 장관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 대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이 초래할 세계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반도체·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반도체는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한편, 조선산업은 양국 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지평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조선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변화가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관세인상 여부 촉각…반도체업계 "美 신정부에 부작용 설명해야"

먼저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 보편·상호 관세를 도입하는 한편, 중국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미 정부 간 돈독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이자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 트럼프, '조선산업 협력' 언급…안덕근 장관 "K-조선 신시장 개척"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 이어 다음으로는 조선산업 간담회가 진행됐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규제 등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4 개막식에 참석하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개막식에는 이철규 국회의원,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디자인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와 400여개 기업, 46개의 부스가 참여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업계도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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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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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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