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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트럼프 2기'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정책변화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6:00

산업부, 20일 반도체·조선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반도체 관세 인상 우려…조선산업 협력 지평 기대
안덕근 장관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 대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이 초래할 세계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반도체·조선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반도체는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한편, 조선산업은 양국 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지평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조선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변화가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관세인상 여부 촉각…반도체업계 "美 신정부에 부작용 설명해야"

먼저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 보편·상호 관세를 도입하는 한편, 중국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미 정부 간 돈독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이자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 트럼프, '조선산업 협력' 언급…안덕근 장관 "K-조선 신시장 개척"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 이어 다음으로는 조선산업 간담회가 진행됐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규제 등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4 개막식에 참석하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개막식에는 이철규 국회의원,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디자인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와 400여개 기업, 46개의 부스가 참여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업계도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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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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