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0회, 서울에서 유보통합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0:02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0회 총회 토의 안건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08년 총회를 시작으로 100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시군구에서 맡고 있었던 보육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을 위해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당일 총회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 정원을 정부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심의한 안건은 교육부, 국회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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