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 교육청이 최대 6조원 추가 부담"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5:20

국회입법조사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보고서
월 구독료 5000원 가정, 4년간 총 4조7255억원 부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경우 향후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대 6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 대규모 교육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재정 소요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오는 12월 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말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발행사 또는 개발사가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제출 시한이 1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항목 사업예산액을 전년 대비 70.7% 증액한 39억4700만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서책형과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인상할 금액을 산출하고 서책형 교과서에 투입될 금액을 뺀 나머지를 AI디지털교과서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월 구독료는 5000원이 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년별 학생수 추계를 바탕으로 분권 구독 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면 대략의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평균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4067억원, 2026년 1조633억원, 2027년 1조5212억원, 2028년 1조734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년간 총 4조7255억원이다.

구독료를 3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2440억원, 2026년 6380억원, 2027년 9127억원, 2028년 1조4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 경우 구독료는 총 2조8353억원이다.

구독료를 7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5694억원, 2026년 1조4887억원, 2027년 2조1296억원, 2028년 2조42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향후 4년간 총 구독료눈 6조615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특수교육 교육과정용과 교사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서책형 등 교과용 도서 금액과 각년도 신간 인상 금액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재정부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략의 범위와 관련해 재정소요 추계를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별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책정하게 되는 기준 가격의 범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부담 규모의 변동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