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 교육청이 최대 6조원 추가 부담"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5:20

국회입법조사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보고서
월 구독료 5000원 가정, 4년간 총 4조7255억원 부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경우 향후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대 6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 대규모 교육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재정 소요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오는 12월 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말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발행사 또는 개발사가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제출 시한이 1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항목 사업예산액을 전년 대비 70.7% 증액한 39억4700만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서책형과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인상할 금액을 산출하고 서책형 교과서에 투입될 금액을 뺀 나머지를 AI디지털교과서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월 구독료는 5000원이 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년별 학생수 추계를 바탕으로 분권 구독 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면 대략의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평균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4067억원, 2026년 1조633억원, 2027년 1조5212억원, 2028년 1조734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년간 총 4조7255억원이다.

구독료를 3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2440억원, 2026년 6380억원, 2027년 9127억원, 2028년 1조4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 경우 구독료는 총 2조8353억원이다.

구독료를 7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5694억원, 2026년 1조4887억원, 2027년 2조1296억원, 2028년 2조42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향후 4년간 총 구독료눈 6조615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특수교육 교육과정용과 교사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서책형 등 교과용 도서 금액과 각년도 신간 인상 금액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재정부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략의 범위와 관련해 재정소요 추계를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별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책정하게 되는 기준 가격의 범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부담 규모의 변동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