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G20 "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공동선언 채택…'트럼프 보호무역' 경계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59

우크라·중동戰 당사국 경고 메시지
尹정부 제안 건전재정 노력도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자무역' 정신을 강조하고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 대선 직후 개최된 이번 G20 회의에서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경계감도 강하게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줄 왼쪽부터 여덟 번째)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G20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나눈 24쪽 분량의 포르투갈어 공동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사회 통합 및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처,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등을 위한 국제사회 협의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다.

선언문은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모범 사례 공유 ▲조세 원칙에 대한 토론 장려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 관행 처리를 포함한 조세 회피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가자지구 등 중동 갈등 등에 대한 이견 극복을 위한 노력 의지도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지구에서 목격되는 재앙적 상황과 레바논에서의 확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포괄적 휴전을 촉구하고, 미국에서 제안한 '모든 인질 석방을 대가로 한 가자지구 영구 휴전'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이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두고 비차별적이며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공동선언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도 포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85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선언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했던 4가지 정도의 주제들이 주요 항목에 잘 담겨 있다"며 "각 나라의 건전 재정성, 건전재정 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대목이 제5항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음 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사항이 58항에 들어가 있다"며 "AI(인공지능)의 사용과 개발을 포용과 안전과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항목이 77항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CFE)를 확대해 나가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를 심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42항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7항에는 윤 대통령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강조해온 러북 불법협력에 대한 규탄의 의미가 담겼다.

김 차장은 "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돼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지탱돼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G20 정상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동을 결집하자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협력, 기후·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낸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