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학원형 기획사 사기, 법 공백 채울 논의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0:57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두 달 전 내가 멘토로 봉사하던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의 부탁으로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큰 충격에 휩싸여 함께 나서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일이 있었다.

그 계약서는 800만원이나 하는 일시불을 내야 하는 학원형 기획 계약서였는데, 최근 K 컬쳐로 높아지는 예능인에 대한 청소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연기와 노래, 무용 지도를 포함하여 무대에도 데뷔하게 해주는 비용을 요구하는 전속계약서라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계약 기간과 해줄 서비스가 명확해 보이는 매우 체계적인 계약서였다.

그러나 계약서 곳곳에 함정도 존재했는데,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가 나와 있지 않았고, 연기와 노래, 무용 지도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했다.

또한 다른 에이전시에 전속기간동안 갈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하여 전속계약서라는 느낌도 주고 있지만 책임지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에이전트사로서 매니저가 누구인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가 분쟁해결을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 불만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13세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퇴교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에서 집까지 따라간 미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집요하게 학교의 학년반과 주소, 전화번호를 물었고 블랙핑크의 리사(태국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걸그룹으로 성공한 여학생)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은 최근 외가인 필리핀을 다녀와서 자신이 한국에서 2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를 지나고 있었던 차였는데 자신의 외모를 감탄하는 미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의 연락은 신선한 삶의 청량제가 되었다.

최근 충동적으로 엄마의 생활비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비싼 신발과 옷을 구매하였으나 이미 택을 제거한 관계로 환불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복지사 멘토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묻자 '엄마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엄마를 둔 것이 싫다며 뿌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눈물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엄마는 선교를 하러온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에서 사랑으로 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나 얼마 있지 않아 남성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고 양육은 엄마가 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남성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도 못했고 그녀는 한국어에 전혀 능숙하지 못했다.

딸의 성화에 못이겨 끌려와 계약서에 사인을 해준 엄마는 비록 성인이지만 계약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자력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는 복지 일자리 대상자로서 순환 일자리를 받아 근근히 딸을 키우는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였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외국어에 약한 사회복지사들도 회피하는 분 중 한 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사인해준 서류는 학원형 기획사 계약서와 800만원의 대출 서류였다. 결국 일시불 800만원을 결제한 후 놓여난 모녀는 2달이나 지나서 내 앞에 계약서가 왔던 것이다.

해당 에이전시에 대해 알아보니 여러 구직 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외모가 준수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초등학교나 외국인학교 등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계약의 대상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후 이 일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소송을 하겠다.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복지센터 측에서 강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인 400만원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시안컵 대표 선수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약속을 받은 데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이후 환불의 실행이 있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공제한 금액은 프로필 사진값 120만원(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있는데 이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시장 무대에 세워준 매니지먼트비 80만원(해당 무대의 증빙사진을 살펴보니 버스킹이나 다름 없었다), 그동안 주말에 몇 번 춤 지도(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연기지도 수준이었다)가 있었던 금액 200만원을 제한 금액이었는데 이 일로 딸과 엄마는 큰 상처를 받았다.

최근 감사로 일한 적 있었던 다문화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몇 분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한국어 공부하는 혼인으로 국내에 온 여성분들과 한국어 강사들 사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러한 학원형 기획사 사기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러한 문제가 통계에 잡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사회복지사들은 전수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확인해 보니 실제 없었음) 국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으며,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입증에 있어서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가 인권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이 말하던 바램인 '착한 한국 언니 한명만 알고 싶어요'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스트레이키즈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4.11.01 alice09@newspim.com

그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지 알려줄 단 한명의 친절한 사람(일명 '착한 한국 언니')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연히 얻게 된 '착한 한국언니'의 실체가 종교를 앞세워 강요하는 존재가 되거나 같은 학부모로서 친밀해진 이후 과도하게 삶을 통제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착한 한국언니'의 중요성을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었다.

이번 일로 몇몇 악명높은 5개 정도의 기획사가 이름을 바꾸어가며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에서 모든 정보를 얻는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예기획사의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니 유명한 영화와 음악그룹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뉴스 기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해당 회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와 음악그룹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를 등록하도록 하고(실태조사를 위한 등록에 불과할 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도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의 연예기획사는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연예기획사는 학원업으로 중복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은 되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환불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알라딘' 브로드웨이 공연 사진. [사진=Matthew Murphy]

학원형 기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표준을 제시할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연습생을 문화산업의 희생양으로 삼은 K 컬처의 민낯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 자신이 아는 지식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사진
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