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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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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사회에서 질서는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는 장기간의 교육이 어쩌면 학령기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질서는 누가 정하는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떠한가?

일본 도쿄도(都) 다마(多摩)시 다마 뉴타운. 도쿄도청이 있는 도쿄 부(副)도심 신주쿠에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일본 수도권 대표 신도시 다마 시립 중앙도서관, 그리고 마포 푸르메 어린이 도서관의 규칙은 '쉿! 조용! 여기 도서관이야!'가 아니다. 물론 정숙함을 요구하는 도서관실도 있다. 하지만 떠들어도 좋은 어린이 도서관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은 항상 조용해야 하고 책은 혼자 읽어야 한다는 규칙이 깨어지고 있다.

박정인 교수.

바다는 휠체어 탄 장애인은 갈수 없는 곳일까? 강릉시청 복지정책과는 보행 약자도 주문진 해변을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가까이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장애 길을 만들어놓았다.

생각보다 장애인가족은 6가족 중 1가족 꼴이다. 고령화가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도는 항상 비장애인에게만 맞추어져야 할 것인가? 혹자는 장애인들도 노인들도 알아야지. 세상에 안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포기도 학습인데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세상을 묵묵히 견디는 법만 배워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의 숙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통자가 되어 장애인에 대해 이해시켜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비장애인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그네를 타고 싶은데 탈 수 없다면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은 요구하면 만들어 주는데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왜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나쁜 아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했는지, 미성년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왕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마스터가드너 꿈을 키우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화훼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왕시]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도전행동은 그 주체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모두 책임을 돌리는 말이다. '돌발상황에서 생겨난 상동행동'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비장애인도 돌발상황에서는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방어가 커질 수 있다. 즉, 돌발상황은 발달장애인에게만 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도 선하게도 만든다는 것, 비장애인도 강력한 악한 통치 아래에서는 언제나 바른 행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검은색으로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니 부모가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는가 하여 걱정했으나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다른 크레파스는 다 닳았는데 검은색 크레파스가 너무 새거여서 사용했다더라는 우스개소리처럼 우리의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다. 그들의 진심어린 의사, 그것을 우리는 알려고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는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다. 장애인들도 언제나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서투른 표현이겠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려 했는가? 그들이 표현할때까지 기다려주었는가?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후 한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

도와준다가 아닌 함께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위로는 솔루션 디자인이 아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힘든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장애인이 불쌍한가? 장애인은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길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사람, 휄체어를 탄 그 사람은 그저 틀린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은 함께 할 수 없지만(1+1=2 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줄수가 없다) 다른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만 체육을 못하듯이 그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혼잣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땅에 다 같이 사는데 그런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발달장애인도 소통은 서툴지만 비장애인과 어울리고 싶다. 그저 도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듯이 그들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소통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라포가 형성된 사람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한다.

우리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지적 기능이 낮은 사람들의 자신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상동행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들도 상동행동을 하는 뚜렷한 이유를 찾아서 비장애인을 설득하고 싶지만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지 모른다.

선정작가 10명이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왼쪽에서 6번째), 우리금융미래재단 박준태 사무국장(왼쪽에서 7번째)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그러기에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자연스럽게 시선처리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지 물어보라. 단문으로 명확하게 천천히 말하자. 그들은 의사소통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소리로 화를 내지 말자. 정상이 아니라거나 모자르다거나 배제적 표현은 무례한 행동이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도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은 무관심한 사회에 던져져 내가 이세상에 왔다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장애인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을 알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회는 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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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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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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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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