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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대권가도 빨간불...비명계 움직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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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1심서 예상 깨고 징역형
'원외 비명계' 초일회·3김 행보에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안 세력을 차지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당초 민주당 내에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이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최종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2·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중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압도적 선두주자인 이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 세력을 차지하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균열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숨죽이던 원외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최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초일회는 전날 공직선거법 판결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중형이 나오면 입장 발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었던 새미래민주당(새미래)은 전날 판결 직후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야권 재편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미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 비명·반명들이 25일 위증교사 판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새미래는 향후 초일회와 연합해 목소리를 낼 계획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비명계의 구심점을 맡아야 할 '3김'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가리킨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1일 독일 현지에서 극비리에 회동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등 차기 대권을 노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귀국 시점을 내년 초로 미루며 정계 복귀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 김두관 전 지사도 지난 전당대회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며 적절한 복귀 시점을 노리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예상 밖 중형에도 당분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 성향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비명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이 대표 리더십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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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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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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