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이재명 1심 판결에 "결과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규택 "민주,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법치주의 유린한 행태 석고대죄해야"
신동욱 "엄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마땅히 존중해야"
與 "사필귀정…李, 권력으로 죄악 덮으려다가 몰락한 정치인으로 기억"

[서울=뉴스핌] 김가희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라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되어야 할 적폐"라며 "또다시 범죄자의 더러운 입으로 신성한 국민을 입에 올리며 정치 탄압 운운하며 법치를 농락하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는 과거 본인의 입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범죄자에게 두꺼운 철제 방탄조끼를 입히고 호가호위해 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억지로 습관성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발목 잡아 왔던 '아버지 이재명에 대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골탈태한 후 정쟁을 멈추고 국회를 민생 토론의 장으로 복귀시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적었다.

이철규 의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만 SNS에 올렸다.

성일종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범죄소설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불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라며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민심과 역사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는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에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