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이재명 1심 판결에 "결과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21

곽규택 "민주,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법치주의 유린한 행태 석고대죄해야"
신동욱 "엄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마땅히 존중해야"
與 "사필귀정…李, 권력으로 죄악 덮으려다가 몰락한 정치인으로 기억"

[서울=뉴스핌] 김가희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라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되어야 할 적폐"라며 "또다시 범죄자의 더러운 입으로 신성한 국민을 입에 올리며 정치 탄압 운운하며 법치를 농락하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는 과거 본인의 입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범죄자에게 두꺼운 철제 방탄조끼를 입히고 호가호위해 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억지로 습관성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발목 잡아 왔던 '아버지 이재명에 대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골탈태한 후 정쟁을 멈추고 국회를 민생 토론의 장으로 복귀시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적었다.

이철규 의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만 SNS에 올렸다.

성일종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범죄소설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불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라며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민심과 역사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는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에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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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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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