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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이재명 1심 판결에 "결과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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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민주,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법치주의 유린한 행태 석고대죄해야"
신동욱 "엄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마땅히 존중해야"
與 "사필귀정…李, 권력으로 죄악 덮으려다가 몰락한 정치인으로 기억"

[서울=뉴스핌] 김가희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라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되어야 할 적폐"라며 "또다시 범죄자의 더러운 입으로 신성한 국민을 입에 올리며 정치 탄압 운운하며 법치를 농락하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는 과거 본인의 입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범죄자에게 두꺼운 철제 방탄조끼를 입히고 호가호위해 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억지로 습관성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발목 잡아 왔던 '아버지 이재명에 대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골탈태한 후 정쟁을 멈추고 국회를 민생 토론의 장으로 복귀시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적었다.

이철규 의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만 SNS에 올렸다.

성일종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범죄소설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불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라며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민심과 역사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는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에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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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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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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