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에 희비 엇갈린 서초, "환호" vs "오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수·진보 진영, 16일 광화문에서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이랍니다!"

#서초구 정곡 빌딩 이재명 규탄 집회 트럭에서 집회 사회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속보 결과를 발표하자 일순간 함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로를 얼싸안던 규탄 집회 지지자들은 '이재명 깜방'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이자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첫 법원 판결이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로 소란스럽던 서초 법원단지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일순간 조용해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서초역 인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마련된 이 대표 지지 집회 단상에 오른 배우 이기영 씨는 "진실의 강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배우 이원종 씨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거들었다.

반면 정곡 빌딩 인근에 모여 있던 이 대표 규탄 집회에서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대표는) 100% 유죄"라며 "실형으로 법정 구속해 주길 바란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법원은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오후 2시 47분쯤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자 규탄 집회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개중에는 "잔치 국수 먹어야겠다"며 유죄 판결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뒤이어 재판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자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 2024.11.15 dosong@newspim.com

결국 오후 3시쯤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속보가 공표되자 규탄 집회는 환호성과 박수로 뒤덮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플래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구호 역시 이어졌다.

규탄 집회 사회자는 "(이어서) 위증 교사 선고 역시 있다"며 뒤이은 이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한 이정섭(64세) 씨는 판결 내용에 대해 "기대하지 못한 결과, 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면 오늘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모(83세) 씨는 "민간인도 죄를 지으면 감방(감옥) 가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나라 망신이다"라며 혀를 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회원들이 지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반면 이 대표 지지 집회는 판결과 함께 곳곳에서 욕설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 중에는 "집행유예면 잡혀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옆 사람에게 조심스레 묻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검찰 해체해야 한다", "법원을 불사지르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판결과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50대 집회 참가자 조모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 판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을 삭이지 못하던 강모(74세) 씨 역시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누구를 안다 모른다 말한 게 처벌할 거리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결과 함께 불처럼 일어난 집회 열기에 경찰 인력은 긴장한 표정으로 황급히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며 무전을 돌려 미연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판결 이후 별다른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집회에서 모두 "내일 광화문으로 모이자"며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이 대표 판결의 여파는 16일 광화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