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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에 희비 엇갈린 서초, "환호" vs "오열"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8:01

보수·진보 진영, 16일 광화문에서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이랍니다!"

#서초구 정곡 빌딩 이재명 규탄 집회 트럭에서 집회 사회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속보 결과를 발표하자 일순간 함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로를 얼싸안던 규탄 집회 지지자들은 '이재명 깜방'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이자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첫 법원 판결이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로 소란스럽던 서초 법원단지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일순간 조용해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서초역 인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마련된 이 대표 지지 집회 단상에 오른 배우 이기영 씨는 "진실의 강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배우 이원종 씨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거들었다.

반면 정곡 빌딩 인근에 모여 있던 이 대표 규탄 집회에서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대표는) 100% 유죄"라며 "실형으로 법정 구속해 주길 바란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법원은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오후 2시 47분쯤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자 규탄 집회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개중에는 "잔치 국수 먹어야겠다"며 유죄 판결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뒤이어 재판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자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 2024.11.15 dosong@newspim.com

결국 오후 3시쯤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속보가 공표되자 규탄 집회는 환호성과 박수로 뒤덮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플래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구호 역시 이어졌다.

규탄 집회 사회자는 "(이어서) 위증 교사 선고 역시 있다"며 뒤이은 이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한 이정섭(64세) 씨는 판결 내용에 대해 "기대하지 못한 결과, 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면 오늘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모(83세) 씨는 "민간인도 죄를 지으면 감방(감옥) 가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나라 망신이다"라며 혀를 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회원들이 지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반면 이 대표 지지 집회는 판결과 함께 곳곳에서 욕설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 중에는 "집행유예면 잡혀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옆 사람에게 조심스레 묻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검찰 해체해야 한다", "법원을 불사지르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판결과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50대 집회 참가자 조모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 판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을 삭이지 못하던 강모(74세) 씨 역시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누구를 안다 모른다 말한 게 처벌할 거리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결과 함께 불처럼 일어난 집회 열기에 경찰 인력은 긴장한 표정으로 황급히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며 무전을 돌려 미연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판결 이후 별다른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집회에서 모두 "내일 광화문으로 모이자"며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이 대표 판결의 여파는 16일 광화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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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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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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