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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에 희비 엇갈린 서초, "환호" vs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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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진영, 16일 광화문에서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이랍니다!"

#서초구 정곡 빌딩 이재명 규탄 집회 트럭에서 집회 사회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속보 결과를 발표하자 일순간 함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로를 얼싸안던 규탄 집회 지지자들은 '이재명 깜방'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이자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첫 법원 판결이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로 소란스럽던 서초 법원단지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일순간 조용해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서초역 인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마련된 이 대표 지지 집회 단상에 오른 배우 이기영 씨는 "진실의 강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배우 이원종 씨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거들었다.

반면 정곡 빌딩 인근에 모여 있던 이 대표 규탄 집회에서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대표는) 100% 유죄"라며 "실형으로 법정 구속해 주길 바란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법원은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오후 2시 47분쯤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자 규탄 집회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개중에는 "잔치 국수 먹어야겠다"며 유죄 판결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뒤이어 재판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자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 2024.11.15 dosong@newspim.com

결국 오후 3시쯤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속보가 공표되자 규탄 집회는 환호성과 박수로 뒤덮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플래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구호 역시 이어졌다.

규탄 집회 사회자는 "(이어서) 위증 교사 선고 역시 있다"며 뒤이은 이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한 이정섭(64세) 씨는 판결 내용에 대해 "기대하지 못한 결과, 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면 오늘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모(83세) 씨는 "민간인도 죄를 지으면 감방(감옥) 가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나라 망신이다"라며 혀를 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회원들이 지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반면 이 대표 지지 집회는 판결과 함께 곳곳에서 욕설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 중에는 "집행유예면 잡혀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옆 사람에게 조심스레 묻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검찰 해체해야 한다", "법원을 불사지르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판결과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50대 집회 참가자 조모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 판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을 삭이지 못하던 강모(74세) 씨 역시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누구를 안다 모른다 말한 게 처벌할 거리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결과 함께 불처럼 일어난 집회 열기에 경찰 인력은 긴장한 표정으로 황급히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며 무전을 돌려 미연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판결 이후 별다른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집회에서 모두 "내일 광화문으로 모이자"며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이 대표 판결의 여파는 16일 광화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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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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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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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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