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우정 총장 취임 2개월…'명태균 게이트'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金 '명품백·도이치 사건' 끝나자 '명태균 게이트'
법조계 "부실 수사한다면 역풍 크게 맞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에 접어들었다.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이 김 여사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중립성 있게 지휘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외풍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할 경우 검찰이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차장검사·반부패부장 등 소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심↑

취임 후 심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의 처리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돼 있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로 현재는 수사지휘권이 부활한 상태다. 이에 심 총장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온 김 여사의 두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은 두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다수의 검사를 파견하면서 '특별수사팀' 급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 15일 명씨 등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끝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얽혀있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심 총장과 수사팀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으로 작은 실수라도 생겼다간 '꼬리자르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과거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던 만큼, 심 총장은 물론 수사팀도 큰 부담을 안고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총장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의지를 보인 만큼 신뢰가 가는 수사 결과를 내줘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 관련 녹취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면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특활비 압박·검사 탄핵 등…"外風 바람막이 역할"

심 총장은 수사 외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활비·특경비 모두 수사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특경비를 없앤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거나 검사·수사관의 사비로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야당의 검사 탄핵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이번 목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을 향한 외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 총장이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만큼 조직 안정과 외풍을 막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