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천 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법조계 "檢 수사 확대" 성역은?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2:34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檢 수사 동력, 대검 인력 지원할 수도"
"野 특검론 불붙을 수도"...'성역 없는 수사'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5일 구속됐다. 명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 탓에 검찰이 '성역'에 대해 공격적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추진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검찰 행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주목되고 있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14일 열어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씨 측은 김 전 의원 측에 건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로 건넨 돈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씨 측은 건강 문제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명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명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었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못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선 또 다른 특검 추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었으니 이들의 여죄나 김 여사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을 수사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에선 수사 인력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 쪽에선 특검론에 또 불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론 특검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10일 두 차례에 걸쳐 명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핵심 제보자인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8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