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우주청, 2조 규모 차세대발사체 예산 확보 안간힘…지재권 분쟁 조속히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24

내년도 차세대발사체 예산 1508억 필요해
항우연·한화에어로, 지식재산권 놓고 분쟁
지재권 기여도·권한 보장·기술이전 협의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예산 확보에 여념이 없다.

다만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주청이 중재에 나선다지만 올해 안에 해결은 쉽지 않고 세부안을 놓고 관련 기관이 상호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을 맡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3차례 발사해 오는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것이 임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달 탐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 보다도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초기에 투입될 예산으로 1508억원이 내년에 차세대발사체 사업 예산으로 현재 책정된 상태다. 우주청은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내년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국회의 사업비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다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졌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모든 지재권에 대한 소유 여부를 놓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충분한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 상호 지재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최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청에 협상 여지를 둔 조정 의향을 전달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공동소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미 회사측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우주청에 전달했으나 세부안은 여전히 공개가 안된다"면서 전용실시권을 갖거나 특허 실시료에 대한 비율 등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알렸다.

항우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디테일 등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언제 논의가 끝날 것인지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청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여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국가소유의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소를 열어가는 프로젝트인데, 매끄럽지 않은 계약으로 논란을 빚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우주청이 이같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