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15곳 중 13곳 행정조치 처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 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 등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 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가맹점별 월별 환전 한도를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고액 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지적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 매출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 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전담반(TF)은 지난달 말 고액 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
주요 방안을 보면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 등을 적발하고 있으나, 연 1회에 그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등 조치 외에도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점 최대 환전 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 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 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 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 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 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과 사후관리 강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허위 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 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 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이번 조사에서 유령 점포 운영 등 허위 가맹이 적발된 사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 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진공과 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함께 자정 노력에 나선다. 본회를 중심 삼아 총 17개 지회에 부정 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 감시단을 둬 부정 유통 신고·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를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상인회나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와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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