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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족 운영 '페이퍼컴퍼니'…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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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대구시장에 가족 업체인 매출 1~3위 몰려
월 평균 192억 현금 환전…매월 10억 이익
중기부·소진공, 의원실 추적 이후 문제 인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불법유통 조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가맹점의 대표는 모·아들·부로 모두 가족 관계였다.

2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이 불법유통 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는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대표는 모·아들·부로 한 가족 사이였다. 해당 3개 가맹점 중 1곳만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이고, 나머지 2곳은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대구 팔달신시장 내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매출 2위 업체 전경. 1·3위 업체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2024.10.25 rang@newspim.com

이들은 3개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원 가량이 세 가족에게 흘러간 셈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 서류상 매출을 만들고, 외부에서 다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일은 사실 조직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돈을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수십억에 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5억원 이상 월 매출이 있는 105개 이상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국세청의 힘을 빌려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철민 의원이 해당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자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은 처음으로 가맹점별 환전 자료를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감을 앞두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진공은 팔달신시장의 세 가족 일당 외에도 또 다른 세 업체에서 비슷한 불법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4~7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팔달신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나눠져 있다. 두 일당의 범죄를 합치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부터 7위까지 6개 업체가 전부 불법인 셈이다.

이들이 유통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양은 올해만 1214억원으로 전체 유통량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6곳 모두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했고,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다. 소진공은 이들에 대해 급히 환전을 정지했다. 경찰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동네 채소가게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매출에도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1위인 A농산은 올 4월 개업해 업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 74억원에 달했다. 3위인 C농산도 올 7월 개업한 지 두 달만에 월 평균 55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냈다.

이를 두고 장철민 의원은 "조그마한 시장 안에 모바일과 카드, 지류를 다 합쳐서 복권의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의원실 추적으로 바로 발견된 것들인데 그 전까지 점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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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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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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