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지난 7일 속개된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두영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시2)이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4.11.09 nulcheon@newspim.com

이날 행감에서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45건, 8만3080㎡로 이는 지난 해 107건, 3만6583㎡에 비해 35.5%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해 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지적했으나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나 늘어났다"고 교육청의 관리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무단점유 면적은 지난 해 대비 무료 1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또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의 변상금 부과 여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짚고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 부실을 거듭 꼬집었다.

황 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 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다"며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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