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尹정부 반환점] 골든타임 지난 연금개혁…연금특위 구성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22대 국회 떠안은 연금개혁…논의체 난항
여야 대결 국면 속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공론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4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22대 국회로 넘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가장 서둘러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앞으로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尹, 4대 개혁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연금개혁 골든타임 지나

윤 정부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는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에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 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시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모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치 공방과 정부 책임 회피에 끝내 실패했다.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한다며 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한다"며 "연금에 국민이 대해 깊은 관심을 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임기 내 개혁 논의 기간 8개월 남아

정부는 지난 9월 22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3년 평균 가입자 증감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22대 국회는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연금개혁안 논의체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윤 정부가 임기 내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8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 대응에 돌입하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26년 동시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2056년보다 더 빨라져 미래 세대 부담이 는다. 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원, 연간 30조원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논의는) 선거가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자료가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결국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국회 과정에서 합의가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