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대 63.2%가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박수영 국회의원실과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연금개혁 토론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20대 63% "국민연금, 다단계 사기 같아"…2030세대, 폐지 '찬성' 우세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나이가 젊을수록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 같다는 비판에 동의하는 비율은 늘었다. 20대 63.2%는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 같다는 비판에 동의했다. 30대의 경우 59.2%가 동의했다. 40대 48.5%, 50대 40.3%, 60대 33.5%, 70세 이상 27.9%다.

연금개혁 토론회 발표자료 [자료=연금개혁청년행동] 2024.10.22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부채 1800조원을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국민 54%는 반대했다. 찬성은 31.3%다.

다만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선 세대별 의견은 갈렸다. 20대와 30대는 각각 45.7%, 48.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40대 35.6%, 50대 28.7%, 60대 15.8%, 70세 이상 15.1%로 40대 이상부터는 연금 폐지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선택지는 재정안정론이다.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결과 국민 52.9%는 재정안정론을 택했다. 연금폐지론 26.1%, 소득보장론 13.7%다.

◆ 정부, 미적립부채 공개해야…한국청년입법연구회 "미래세대 채무자로 봐"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미적립부채와 누적적자를 숨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적립부채는 연금충당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확정된 부채의 현재가치)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이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규모와 적자 발생 시 자녀 세대로 부담이 이전됨을 인지했을 때 재정안정론과 국민연금 폐지론 지지가 소득보장론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며 "비대칭적인 정보 제공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의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 토론회 발표자료 [자료=연금개혁청년행동] 2024.10.22 sdk1991@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연금 재무상태 알리미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적자와 부채 규모, 부채 상환 계획 등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해 문자나 카톡 등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시간을 전했다. 권예영 한국청년입법연구회 연구원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미래세대를 채무자로 보는 관점이 내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대곤 바른청년연합 대외팀장은 가처분소득이 낮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을 근거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비판했다. 김산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국민들은 해결 방안 등 연금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직 완전히 수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국고를 투입해 약 1800조원 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가 세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