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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野 특검 요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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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명태균 의혹에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트럼프 시기에도 한미일 협력 잘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 김건희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분이다. 대통령실 예고대로 윤 대통령은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성과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많았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사과한 이유에 대해선 "아내가 가서 국정 성과만 말하지 말고 사과를 좀 제대로 많이 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여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정치 현안에 집중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관련 질문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외활동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부인은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이다. 최근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화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것을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를 예로 들어 "과거 육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며 "같이 일할 직원들도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전했다.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장으로는 이날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임명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최근 잇단 통화 녹취 폭로로 논란이 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며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개입 등 명 씨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축하 인사 차원에서의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명 씨로부터)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다. 좋은 일로 전화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 내가 볼 때는 나서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갖고 말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매정하게 하기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소통하며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현재 인사 검증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해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안, 미 대선 및 정부 출범 대응 등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며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받기도 하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계통을 밟아서 얘기하라고 야단도 치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며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 대통령과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소위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자와 가진 통화를 소개하며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과 덕담을 나누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태,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 무력도발에 대한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며 7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 해군 함정 수리를 하는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지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다자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라 걱정'이라고 한다"며 "그런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부분과 관련해 한참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관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덤핑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 수출품 중 50%는 사실상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며 "어쨌든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북한군 관여 정도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변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파견돼 본격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종전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상황을 앞으로 더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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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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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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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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