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I "향후 잠재성장률 1% 중후반 우려…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2:00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 1% 내외
잠재성장률↓·정부소비 확대·실질민간소비↓ 영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증가세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 내외에 머물러 있어 내수 부진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 현상이 단기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득(GDP) 대비 소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소득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이 같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조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면, 이는 소득 외의 다양한 요인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KDI는 민간소비 둔화의 세 가지 요인을 강조했다.

먼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증가세 또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1.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어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소비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소비가 증가하면서 민간소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여 민간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소비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세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민간소비는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교역조건에서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실질GDP와 실질민간소비 추이 및 실질GDP와 실질민간소비의 증가 추세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1.07 biggerthanseoul@newspim.com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에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2025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됐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로, 전분기 0.9%보다 상승하며 다소 회복추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낮아진 소비 증가세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KDI는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다"고 해석했다.

KDI는 앞으로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해야 하고 생산성 개선을 통해 민간소비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KDI의 조언이다.

또 수출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다는 것이 KDI의 제언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