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증가세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 내외에 머물러 있어 내수 부진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 현상이 단기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득(GDP) 대비 소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소득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이 같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조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면, 이는 소득 외의 다양한 요인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KDI는 민간소비 둔화의 세 가지 요인을 강조했다.

먼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증가세 또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소비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소비가 증가하면서 민간소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여 민간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소비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세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민간소비는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교역조건에서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에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2025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됐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로, 전분기 0.9%보다 상승하며 다소 회복추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낮아진 소비 증가세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KDI는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다"고 해석했다.

KDI는 앞으로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해야 하고 생산성 개선을 통해 민간소비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KDI의 조언이다.

또 수출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다는 것이 KDI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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