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률 개정·입법 속도…텔레그램 등 플랫폼과 긴밀 협조"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34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질의응답
"대책 발표 이후에도 TF 가동해 지속 보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입법에 속도를 낸다.

또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의 유통을 사전에 막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

우선 김 차장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과 이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과거에 놨던 대책들 중에서 입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대부분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입법이나 단속, 추진 상황, 피해자 지원 상황 등을 계속 챙겨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이나 운영 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 이후에는 재빠른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김 차장은 이들 플랫폼이 정부의 해외 SNS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규제가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과 해외 플랫폼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면서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던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또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되는 것이고, 다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그래서 지난 9월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새롭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 수준인 불법 영상물 미삭제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 증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사 결정 신속화 등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텔레그램이 가장 큰 문제로, 텔레그램과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고, 저희가 방심위를 통해서 요청하면 다 삭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미삭제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연수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