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 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1년 4월 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 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MBC와 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라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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