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을 문제 삼아 검찰을 압박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야당의 날 선 질의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더욱 날 선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기관장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 벌어진 설전을 두고 검찰 내부적으로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야권을 향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은 박 장관이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맞붙었다.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분명히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해 '검찰의 증거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찰이) 조작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며 "자꾸 조작, 조작, 검찰이 조작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감찰이냐. 검사들이 정말 조작을 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의 화살을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게 돌렸다. 이 의원은 중앙지검장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야당이 문제 삼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이 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두고 이 의원을 저격했다.

이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 해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2021년 이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된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일부러 코바나컨텐츠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달라"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5월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난 송경호 부산고검장 또한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년 동안 사건이 지연된 것은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김 여사가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고검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건태 의원이 검찰 구성원과 후배들을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비꼬았다. 이어 "누구보다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탄핵을 추진하신 건 이건태 의원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 등의 언행을 두고 '강단있는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의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반감 문제도 제기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압박이 들어올 것이 뻔히 예상되는 국정감사였는데, 기관장들이 강단있게 대응을 잘 했다고 본다"며 "법무부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의 정치공세를 방어하고 내집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 장관이 단호한 모습을 보인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출신 법조인은 "현재 검찰은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탄핵,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신의 영달을 위해 조직을 배신한 선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이나 송 고검장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날을 세웠던 건 그런 내부적 분위기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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