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美日 연구·개발 불 안꺼질 때…주 52시간제에 묶인 韓반도체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0:14

'주 52시간제' 등 획일적인 근로 환경 규제 개선 목소리
美日, 근로 유연성 제도적 뒷받침…직무·성과 중심 체계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등 획일적인 근로 환경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 위기와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 52시간 등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R&D 생산성과 의욕을 저하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8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MS코파일럿이 그려낸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MS코파일럿]

◆ 미국·일본 등 주요국,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적 뒷밤침

주요국들은 이미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 대표적이다. 이는 86년 전인 1938년 처음 도입돼 ▲고위관리직,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 684달러 이상을 벌거나 ▲연소득이 10만7432달러를 넘을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엔비디아의 경우 높은 근무 강도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3%로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 이직률(17.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 개발, 경영 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가운데 연 1075만엔 이상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영국은 서면 동의 이후 근로시간을 한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힘 실리는 '한국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주장

반면 한국은 고소득 개발·연구직이 집중된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모든 업종, 모든 소득의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력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100) 대비 2019년 92.9에서 지난해 86.0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한국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R&D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로 국가 패권이 갈리는 시장 환경 가운데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선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R&D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