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탈환]① 중국 101조, 미국 68조...한국은 '0'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09:32

대기업 특혜 우려에 '빈주머니' 보조금
일본은 TSMC 공장 건설에 보조금만 50%
"연간 11조 규모 불용예산 검토 필요"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경쟁력 상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 다가왔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1조원, 미국은 68조원, EU는 62조원, 일본은 매년 10조~2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며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보조금 재원은?...연간 불용예산만 11조
세계 각 국은 '국가 간 무역에서 특정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학계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1980년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과 제임스 브랜더(James Brander)는 '전략적 무역 정책'을 통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브랜더-스팬서(Brander-Spencer) 모형은 고도로 집중된 과점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쟁국 기업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EU가 에어버스를 지원해 미국의 보잉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항공산업에 연착륙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위축은 국내총생산(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의 불용예산에 주목하고 있다. 불용예산은 연초 정부·공공기관 배정 예산 중 사업취소 등으로 연말까지 사용되지 못한 잔여예산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결산보고서 상 불용예산은 평균 11조1000억원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예산 감축 등을 통해 보조금 재원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마련한 특별대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SIA 및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생산 능력 순위는 중국이 1위(21%), 한국이 2위(19%)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공정을 포함한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 점유율에서 한국은 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 자금사정 악화...세액공제 확대해야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세액 공제율 상향과 범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금리와 환율, 경기 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118조원에서 1816조원으로 62.4%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 경쟁국들은 더 많은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TSMC는 일본, 미국, 독일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각국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은 9조원, 2공장 20조원의 투자금 중 약 50%가 일본 정부 보조금이다. 90조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66억 달러(약 8.5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5% 세액 공제를 해준다. 15조원 규모의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경우 독일 정부와 EU로부터 50억 유로(약 7조원)의 보조금을 수령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 연구개발은 30~40%로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반도체 라인 건설에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일몰기한을 대폭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R&D와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과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Direct Pay)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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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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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