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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13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이돌 멤버 출신 박유천의 오랜 매니저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이날 오후 2시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김 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박유천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3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0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말 김 씨가 박유천이 이중 계약으로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된 급여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맺으면서 전속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유천이 JYJ로 활동할 때부터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박유천이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인물이다.

김 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받을 당시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받았으나,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5억 6950만 원을 손해 봤다는 것이 원고인 김 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오히려 2021년 리씨엘로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래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박유천이 뒤늦게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돼, 첫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선고가 났다.

한편 지난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박유천은 이날 선고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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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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